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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내란혐의 및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관련해 열린 국회 긴급현안질문에서 여야가 윤 대통령의 거취 문제를 놓고 정면으로 충돌했다. 주된 논쟁은 여객기 참사 대책보다는 '비상계엄 논란' '윤 대통령의 체포 여부' 등에 집중됐다.
현안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은 국무위원들을 향해 위헌적인 계엄 선포라는 주장을 이어갔고,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을 향한 체포영장 집행의 불법성을 강조했다.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9일 오후 긴급현안질문을 위해 개의한 본회의에서 한정애 민주당 의원은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향해 "12·3 반헌법적 비상계엄 이후 오늘까지 구속된 이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9명이고 이들의 혐의는 내란 임무 종사와 직권남용"이라고 맹폭했다. 이어 "우두머리를 비롯해 (이들에 대해) 공수처와 공조수사본부가 제대로 주택면적 수사해야 한다"고 했다.
뿐만 아니라 한 의원은 "국민으로부터 선출돼 권력을 위임받은 대통령이 국민을 배신했다"면서 "계엄선포와 관련해 법적·정치적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고 당당하게 이야기하던 대통령은 지금 쇠사슬과 철조망, 차벽 안으로 숨어버렸다"고 지적했다.
권칠승 민주당 의원도 "지난해 12월 3일은 법치국가를 무법 신한은행 대출계산기 천지로 만든 광란의 밤"이었다고 규정했다. 권 의원은 "미국 경제 매체 포브스는 윤석열을 GDP(국내총생산) 킬러라고 칭했다"며 "국민들은 골목상권 킬러, 민생 킬러라고 부르고 있다. 헌정질서의 신속한 회복만이 답이다"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국회 탄핵소추단이 윤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서 돌연 '내란죄'를 철회한 것, 이재명 민주당 신용회복대출 대표의 사법리스크 등 문제점을 내세웠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빼겠다는 것이 정말 소추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것이냐"라고 물었다. 나경원 의원은 "소추 사유서를 보면 '내란죄를 범했다'고 시작한다"며 "우리가 그래서 (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빼는 것에 대해) 사기 탄핵이 아니냐, 소추 사기라는 이야기를 한다 국민은행 햇살론 "고 했다.
나아가 나 의원은 "결국 우리는 헌법재판소가 졸속 심리를 위해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의 속도를 맞추기 위해 이렇게 탄핵소추 심리를 졸속으로 하려고 재판부와 짬짜미를 한 것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나 의원은 김석우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을 향해선 "최근 야당 의원들의 발언을 보면 도가 넘는다는 생각이 든다"며 "야권은 '대통령은 사형을 받을 것' '총을 맞을 각오를 하고 영장 집행하라' 등 발언을 했다. 공수처와 기타 경찰의 여러 가지 수사권한 또는 체포영장에 관한 경호처의 권한에 관해 국헌을 문란하게 하는 발언들"이라고 지적했다.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도 "권한이 없는 기관, 권한을 넘어선 초법적 조치가 제어되지 않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 법치주의는 무너진다"며 "정국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 공정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실체적 진실이 규명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질문자로 나선 의원들이 탄핵과 체포 공방 등에 주력하면서 여객기 관련 질문은 거의 다뤄지지 않았고, 여야 간 갈등 고조로 고성과 야유가 오가기도 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열린 긴급현안질문에 참석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