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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채용절차 달궈진 것은 대기만이 아니었습니다. 전 지구의 해수면 온도 또한 역대 최고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전 지구의 연평균 해수면 온도는 20.87℃로, 2023년의 20.8℃를 넘어섰습니다. 일평균 해수면 온도는 최고 21.09℃까지 올라 마찬가지로 역대 최고 기록을 세웠고요.

한반도라고 상황이 다르진 저축은행 금리 않았습니다. 비록 지난 주말,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눈이 내렸고, 조만간 체감온도 영하 10℃ 안팎의 강추위가 예보됐다곤 하지만, 이는 일시적인 한파일 뿐, 한반도도 꾸준히 달궈지는 중입니다. 2024년 전국 연평균기온은 14.5℃로, 전국 단위 관측을 시작한 1973년 이후 처음으로 14℃의 벽이 깨졌습니다. 2023년의 13.7℃라는 '역대 최고' 한국주택금융공사 기록이 이듬해 바로 경신된 겁니다. 하루하루의 최저기온의 연평균 값인 평균최저기온도 9.9℃로 종전 최고 기록인 2023년의 8.9℃를 가뿐하게 넘어서며 '최저기온이 10℃에 육박하는 시대'를 맞이하게 됐고,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일 최고기온의 평균값인 평균최고기온은 무려 19.7℃로 20℃의 턱밑까지 올라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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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점을 조금 바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일평균기온을 그래프로 나타내봤습니다. 과거의 장기간 평균 대비 더 더운 날과 더불어, 반대로 더 추운 날들이 공존하는 기후변화의 현실이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2023 저축은행등급 년과 2024년, 365일(2024년은 윤년으로 366일) 가운데 대부분의 나날이 과거 30년간의 평균 대비 크게 기온이 높았음에도 겨울엔 일시적으로 과거 평균보다 5℃ 이상이나 기온이 뚝 떨어졌던 날이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갑작스러운 기온 하강 이후엔 언제 그랬냐는 듯, 기온은 다시 치솟았고요. 기후변화로 인한 기상 요소의 변화는 비단 '온도'에 그치지 않습니다만, 다른 요소들의 변화에 대해선 추후 연재를 통해 보다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처럼 '먼 미래'가 아닌, 이제는 '내일'도 아닌 '오늘'이 된 기후변화를 조금이나마 저지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할까. 모두가 이미 알고 있듯, 그 답은 온실가스 감축에 있습니다. 그리고 감축의 가장 기본적인 첫걸음은 '현재 상황의 파악'이고요. 어디서 얼마나 뿜어내고 있는지를 알아야 앞으로 어디서 얼마나 줄여낼지 계획을 세울 수 있으니 말입니다. 그런데 최근 믿기 어려운, 실소를 금할 수 없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바로, 온실가스 배출량 통계의 수정 소식입니다.

국가의 온실가스 배출량 통계를 작성하는 데에는 계수를 활용합니다. 전국의 모든 굴뚝이나 온갖 배출구에 직접 센서를 부착할 수 없기에 모든 나라가 '배출계수'를 이용하여 간접적으로 배출량을 계산하는 것이죠. 이러한 계수나 산정 방법은 시대를 거듭할수록 수정을 통해 보다 정교해집니다. 그간 우리나라는 큰 틀에서 IPCC(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의 1996년 지침에 의거해 온실가스 배출량 통계를 작성해왔는데, 정부는 이 통계를 2006년 지침에 따라 새로 업데이트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새로운 국제기준에 따라 산정 방식을 개선하는 '충분히 이해 가능한 일'이고, 업데이트 작업에 투입되는 노력에 격려의 박수를 보내 줄 일입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그간 대량의 온실가스 배출이 누락됐음을 뒤늦게 발견했다는 점입니다.







환경부 소속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는 “이번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검증 과정에서 에너지 부문 배출량의 기초자료인 '에너지 통계' 상의 석탄소비량 일부가 누락된 점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2016년 이래로 민간 석탄발전사업자가 사용한 석탄 소비량이 통계에서 빠진 겁니다. 그 양은 최대 889.2만톤에 달합니다. 이를 온실가스 배출량으로 따져보면, 최대 1,960만톤이 누락된 셈이고요.

물론, 그저 '새로운 기준을 적용해 배출량이 달라졌다'고만 발표한 것이 아니라, 이런 누락 사실을 공개했다는 점은 분명 평가할 부분이지만, 국가가 관리하는 공식 통계이자 각종 국제기구에서도 활용하는 통계에서 선진국의 실수라고 보기 어려운 일이 벌어졌음은 실로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누락된 석탄화력발전소들의 배출량을 추가하고, 보다 정교해진 기준을 적용한 결과, 우리가 지금껏 알고 있던 '역대 최대 배출량'인 2018년의 7억 2,500만톤은 최종적으로 7억 8,390만톤이 됐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7억톤 밑으로 내려오지 못한 상태입니다.

최종 수정된 온실가스 배출량 통계를 살펴보면, 연간 배출량은 이전 통계 대비 증가했으나 2018년을 정점으로 감소세로 돌아선 사실이 달라지진 않았습니다. 다만 부문별로는 아직도 감축은커녕, 배출이 늘어난 경우도 있었습니다. 새로운 기준이 적용됨에 따라 종전까지 ① 전환(에너지), ② 산업, ③ 수송, ④ 건물, ⑤ 농림어업, ⑥ 폐기물 등으로 구분됐던 배출 부문은 ① 에너지, ② 산업공정 및 제품 사용, ③ 농업, ④ 폐기물 크게 4가지로 구분됐습니다. 이러한 부문 가운데 '산업공정 및 제품 사용'부문의 경우, 2022년 1억 3,130만톤을 배출하며 2018년의 1억 2,890만톤보다도 더 많은 온실가스를 뿜어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화학산업(2018년 3,140만톤 → 2022년 3,180만톤)과 ODS(Ozone Depleting Substances, 오존층 파괴물질)의 대체물질 사용으로 인한 배출(2018년 2,310만톤 → 2022년 3,220만톤) 등의 영향 때문으로 분석됐습니다.

또, 부문을 나누는 기준이 달라지면서 에너지의 중요성은 더욱 커졌습니다. 에너지산업과 제조업 및 건설업, 수송, 기타(가정, 상업·공공, 농림어업) 등 이전 기준에선 별도의 부문으로 나뉘어졌던 활동들의 연료연소 활동이 모두 '에너지'라는 카테고리로 묶이게 된 결과입니다. 그 결과, 에너지는 2022년 전체 온실가스 총배출량 7억 2,430만톤 가운데 76.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제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감축에 있어 '에너지'와 '산업'의 역할이 얼마나 큰지, 보다 명확히 드러난 셈입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 있어 우리의 숙제는 더욱 커지게 됐습니다. 2030년 또는 2035년의 목표를 '해당 연도의 배출량'으로 바라보더라도, 기준점이 되는 2018년과 현시점의 실제 배출량은 더욱 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저 '2018년 대비 40% 감축'이라는 '감축률'을 기준으로 보더라도, 기준점인 2018년의 배출량이 늘어났기에, 그 배출량의 40%에 해당하는 감축량 또한 늘어날 수밖에 없으니 말입니다.







이러나저러나 늘어난 우리의 숙제, '감축 과제'를 최대한 신속하게 이행하기 위해선 산업계와 시민사회 모두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정부의 '실질적인 도움'도 중요합니다. 정부가 '실직적인 도움'을 주는 방법은 바로 '예산의 집행'이고요. 정부는 2023년 회계연도부터 온실가스 감축인지예산제를 운영 중입니다. 예산 집행에 있어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것을 넘어, 그 예산의 결산을 통해 정부 예산의 감축 효과를 평가할 수 있는 것이죠. 정부의 감축 관련 사업은 크게 정량사업과 정성사업으로 구분됩니다.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배출계수를 적용해 실제 감축량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는 정량사업, 인식 제고나 미래를 위한 R&D처럼 즉각적인 감축효과를 계산하기 어려운 경우는 정성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2024년도 우리나라 온실가스 감축인지예산의 효과성을 분석한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10개 사업 유형에 투입된 전체 예산은 약 10조 887억원에 달합니다. 그중 무려 38.3%에 달하는 3조 8,591억원이 수송부문에 투입됐죠. 가장 많은 예산이 투입된 만큼, 예상되는 감축량 또한 159.4만톤으로 가장 컸습니다. 수송부문이 가장 시급하고, 예산 투입의 효과가 가장 크기 때문일까. 연구원은 감축 효율성의 측면에서도 이를 분석했습니다. 동일한 1억원의 예산이 투입됐을 때 온실가스 감축량을 따져본 결과, 수송부문은 41.3톤을 줄여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수송부문 대비 예산 배정을 많이 받지 못한 산업(53.7톤/억원), 건물(68톤/억원), 농축수산(241.9톤/억원)보다 떨어지는 효율성입니다.

개별 사업 단위로 봤을 때에도, 환경부의 무공해차 관련 사업은 가장 큰 규모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량사업으로 분류된 무공해차보급사업이 2조 3,987억 5,400만원으로 1위, 정성사업으로 분류된 무공해차충전인프라구축사업이 7,344억 4,100만원으로 2위에 올랐습니다. 전체 예산에서 수송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이 38.3%였는데, 이 두 사업만으로도 28.8%를 차지한다는 것이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설명입니다.







그럼, 정량사업 가운데 무공해차보급사업의 감축량이 가장 많을까. 연구원의 분석 결과, 그렇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감축량이 가장 큰 사업은 기획재정부의 친환경소비생활 및 저탄소 생산기반 구축지원사업(2024년도 예산 310억 9000만원, 감축량 93만 8,937톤)이었습니다. 2.4조원 가까운 예산이 투입되는 무공해차보급사업의 감축량은 그에 못 미치는 74만 7,999톤이었고요.

개별 사업 단위에서 감축 효율성이 가장 높은 사업으로는 해양수산부의 전환교통지원사업이 꼽혔습니다. 총 27억원의 예산으로 44만 492톤을 감축해 163.1톤/백만원의 효율성을 보인 겁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저탄소 농림축산식품 기반구축사업이 43.6톤/백만원으로 2위에 올랐고, 앞서 전체 감축량이 가장 컸던 기재부의 사업은 백만원당 30.7톤을 감축해 전체 정량사업 가운데 3번째로 높은 효율을 나타냈습니다. 무공해차보급사업은 Top 10 리스트에 들어가지도 못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환경부는 지난 2일, 2025년도 전기차 구매보조금 개편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앞서 언급한 무공해차보급사업에 해당하는 정책입니다. 개편안을 두고 “지난해까지 대당 최대 650만원을 받을 수 있었는데, 올해부턴 최대 580만원밖에 받지 못한다”는 아쉬움의 반응이 곳곳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개편안에서 우리가 집중해야 하는 부분은 '감축 효율성의 제고'일 것입니다. 전기차 구매보조금은 소위 '공돈'이 아닌, 우리 모두가 낸 세금이고, 그 세금이 이 사업에 쓰이는 이유는 온실가스 감축이기 때문입니다. 과연, 올해의 전기차 구매보조금은 어떻게 달라졌을지, 이러한 우리의 세금이 본래의 목적에 더욱 부합하게 쓰이는 방향으로 달라졌을지에 대해선 다음 주 연재를 통해 보다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박상욱 기자 park.lepremier@jt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