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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정재민 김기성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마찰 속 혼선만 빚어졌다는 평이 나온다.
주택공급신청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경찰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체포영장 집행을 일임했지만, 경찰의 반발에 하루 만에 이를 철회하면서 빚어진 결과다.
공수처는 6일 오전 공지를 통해 경찰 국수본에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일임하는 내용의 공문을 전날(5일) 발송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수본이 위법성 논란이 있 우리은행 공인인증서 발급 을 수 있다며 공수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자 재공지를 통해 "향후 공조본 체제에서 잘 협의해 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고 하루도 되지 않아 입장을 철회했다.
공수처는 이 과정에서 출범 후부터 줄곧 지적된 수사 인력·경험 문제는 물론 경찰에 일방통보식 일임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까지 감수했다.
공수처는 "본건과 대학원생대출 같이 중대한 사건의 수사에 작은 논란의 소지도 남기지 아니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선 국수본과 의견을 같이했다"고 부연했다.
경찰 국수본 역시 "집행 주체는 여전히 공수처"라며 "공조본 체제는 공고하게 유지될 것이고 그 안에 체포영장 집행을 꾸준히 협의해 수사하겠다"고 입장을 내놨다.
공수처와 경찰 국수본이 갈등 양상을 봉합 사업자 새희망홀씨 한 것으로 보이지만, 여전히 수사 주체는 공수처라고 밝히면서 경찰에 일방적인 '떠넘기기' 아니냐는 비판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당장 공수처는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기한을 연장하기 위해 영장을 재청구했다고 했지만 영장 집행 기한 등 구체적인 청구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했다.
아울러 검경 커피창업 재이첩 가능성도 내비쳤다. 공수처가 수사해야 한다는 고집을 가지고 독단적으로 할 이유는 없다는 이유에서다.
공조본을 둘러싼 논란은 윤 대통령 측의 반발로 더욱 증폭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법치주의의 붕괴"라며 "(지금과 같은 상황이) 대통령 당신이 생각하고 말하고자 했던 국가의 어떤 비상 상황이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의 체포 영장 일임에 대해 '공사 하청'에 빗대며 "꼼수로 사법 내란을 획책하지 말고 공수처와 국수본은 적법한 절차를 준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비판했다.
ddakbo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