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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조성하 기자 = #. 지난해 5월 결혼식을 올린 최모(30)씨는 다음 달 18일 아들 '히또'(태명) 출산을 앞두고 있다. 최씨는 "신혼특공, 신생아 특례대출 등 아이를 낳으면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많다"며 "어차피 아기를 낳을 생각이라면 그 혜택을 지금 받는 것이 우리 생활을 더 윤택할 수 있게 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올해 14년 만에 '10월 은행 담보대출 출생아 수'가 최대 증가율을 기록한 가운데 이 같은 출생지표 개선 배경으로는 저출생과 관련한 인식 변화와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엔데믹 이후 결혼·출산 환경 변화가 꼽힌다.
통계청은 지난 26일 '2024년 10월 인구동향'을 발표해 지난 10월 출생아 수는 2만1398명으로 전년 같은 달 대비 13.4%(2520명) 증가했다 나이스신용평가 고 발표했다.
이는 2010년 10월 15.6% 증가 이후 10월 기준 최대 증가율로, 전국 모든 시·도에서 출생아 수가 늘어난 것은 2015년 3월 이후 9년7개월 만이다. 출생아 수는 지난 7월부터 네 달 연속 2만명을 넘어섰으며 4개월 연속 증가세다.
이 같은 배경으로는 저출생이 사회 문제로 크게 대두되면서 육아 휴 신용인증서 조회 직과 같은 제도를 활용하기 나아진 점이 꼽힌다.
정익중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일부 기업에서 육아휴직 용어를 '육아몰입 기간'으로 대체하는 등 사회 제반의 노력으로 육아휴직에 대한 국민 인식이 상당 부분 개선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과거에 비해 자녀를 낳으면 도움을 주겠다는 정책이 중고자동차 할부 조건 상당히 늘어난 것은 분명해 그 부분을 의식한 측면도 있다"면서도 "저출생 문제에 대한 공감대가 (출산) 당사자 세대까지 확산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동시에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보건·사회 위기가 해소된 점도 출생 지표 개선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정된다.
허민숙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결혼하고 싶었던 사람들 청약저축통장 이 코로나19라는 외부 요인으로 인해 못하게 됐다가 이제 결혼을 해서 시간이 경과해서 지금 출산하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설명했다. 정 교수도 "코로나로 지연됐던 결혼이 집중되며 출생이 증가한 부분이 있을 것 같다"고 평가했다.
다만 올해 큰 폭으로 증가한 10월 출생아 수 지표가 최근 몇년 동안 주춤했다가 회복한 측면이 있다는 점에서 정책적 지원이 보강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상림 서울대 인구정책연구센터 책임연구원은 "한동안 출생률은 오르겠지만 얼마나 갈지는 의문"이라며 "재작년에서 지난해 사이 꺾였었기 때문에 그 정도로 상승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출생아 수가 늘었다기보다도 감소세가 둔화했다고 보는 편이 더 타당하다"고 분석했다.
이 연구원은 탄핵 정국이 정부의 정책 개발 역량과 지속 가능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내년에 5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 계획을 만들어야 2026년부터 시행할 수 있다"며 "지금 상황이라면 5차 기본계획을 연말에 급조해 만들게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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