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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길로 야속했지만정부가 올해 경제정책방향의 화두로 제시한 소비 진작과 소상공인·취약계층 지원 등 핵심 과제가 대부분 국회를 통과해야 하는 입법 과제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내수 부양을 위한 세제·재정 인센티브를 상반기에 집중 투입하려면 관련 법 개정안이 올 1분기에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조기 경기 활성화의 성패가 야당으로 넘어갔다는 분석이 나온다.
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전날 발표한 경제정책방향 중 법 개정이 필요한 주요 과제는 총 27개다. 조세특례제한법이 14개로 가장 많다. 경기 부양을 위해 올 상반기 등까지 한시 적용되는 세제 인센티브가 많기 때문이다. 정부가 소비 회복을 위해 제시한 핵심 카드인 올 상반기 추가 소득공제가 대표적이다. 올 상반기 신용카드 사용액이 전년 동기 대비 프리랜서 햇살론 5% 넘게 증가하면 초과분에 대해 20%의 추가 소득공제(한도 100만원)를 받도록 하는 대책이다.
정부는 작년 경제정책방향에서도 카드 사용액이 전년 대비 5%를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 10% 추가 소득공제하는 대책을 내놨지만 관련 조특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당시 22대 총선을 앞두고 뒷전으로 밀리면서 법안이 발의됐지만 폐 우리카드 고객센터 기됐다. 22대 국회에서도 재발의됐지만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 여파로 작년 말 끝내 무산됐다.
노후차 교체 시 개별소비세를 한시 70% 감면해 주는 대책, 연 매출 1억400만원 이하 소상공인 점포에서 사용하는 신용카드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기존 15%에서 30%로 인상하는 것도 조특법 개정이 필요하다.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제도인 ‘노란 동명사단수취급 우산공제’ 납입 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 및 해약환급금 세 부담 완화도 조특법을 개정해야만 가능하다. 소비 촉진 및 소상공인·취약계층 지원이 현실화되기 위해선 국회 통과가 시급하다는 뜻이다.
이 외에도 관광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제시한 내국인 도시 민박을 제도화하려면 관광진흥법을 개정해야 한다. 수도권 50%, 비수도권 100% 등 개발 국민은행 정기예금 부담금 한시 감면은 개발이익환수법, 기회특구 이전창업 중소 및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한 가업상속공제 확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 사안이다.
국회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지난 2일 발표한 ‘2025년 경제정책방향’에 별다른 논평을 내놓지 않았다. 다만 정부와 정치권 안팎에선 민주당이 정부가 내놓은 민생과제 입법을 작년처 집합명사의뜻 럼 무작정 반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한 소비 공제 확대일 뿐 아니라 지원 대상도 소상공인·취약계층이기 때문이다.
일각에선 민주당이 정부 요구 입법 과제의 일부 또는 상당수를 국회에서 통과시키는 데 협조하면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핵심 공약인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등을 포함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관철하는 방안을 함께 추진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