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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3 내란 사태 사흘 뒤 열린 비공개 회의에서 "윤 대통령의 탄핵은 기정사실"이란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양희 대구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난 6일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자문회의' 자리에서 최 권한대행의 비공개 발언 일부를 소개했다.
김 교수에 따르면 당시 최 부총리는 "이번이 공직자로서 겪는 세 번째 탄핵"이라며 "어차피 탄핵은 기정사실이다. 문제는 이것이 얼마나 아파트담보대출이자율 장기화될 것인가"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회의는 미국 트럼프 신정부의 보편관세 부과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전문가 자문회의였으나, 12·3 내란 사태 여파로 회의 주제가 '현 시국에서의 대외부문 관리방안'으로 바뀐 것으로 알려졌다.
김 교수는 "최 권한대행의 당시 발언을 인상 깊게 기억하고 있다"고 했다. 예금보험공사
그는 "(최 권한대행의) 당시 그 말이 지금도 유효하다고 믿는다"며 "당시 경제부총리의 역할은 문제를 벌인 자들이 엎질러 놓은 물을 경제에 국한해 쓸어 담는 부수적인 것이었다면, 지금 대통령 권한대행의 역할은 이 문제 해결의 열쇠를 쥔 결정적인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더는 서민경제를 나락으로 빠뜨리고 국가 개인회생자격조건 신인도를 추락시키며 이 엄동설한에 평범한 시민을 광장으로 내몰지 않는 유일한 방법이 '어차피 기정사실인 탄핵'의 강을 최대한 빨리 건너는 것"이라며 "지금 그것을 막는 세력은 어떤 이유를 대든 내란동조자일 뿐"이라고 강조했다.